“생존위협 받는 종부세 강남구 압구정동 주민은 분노한다”에 대한 6개의 생각

1. 아 정말 생존위협의 압박.. 저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집 와 보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기서 사람이 살 수도 있느냐… 고 할까요 -_- 너무하네요 정말. 백번 양보해서 상대적인거라고 쳐도 저걸 저리 플랜카드에 써 붙일 수 있는 당당함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2. 종부세랑 양도소득세는 조금 다르니까요…(물론, 전 아직 전세방 하나 마련할 능력도 없는 위치이지만) 양도소득세야 비싼 아파트 팔아서 돈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지만, 종부세는 비싸다고 추정되는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니, 만약 가진 거라고는 집 밖에 없는 사람일 경우 그 세금 내기가 마땅치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 남편은 90, 아내는 80대인 그렇게 노부부 두분이 지금 압구정도 꽤 비싸다는 아파트에 사시는데(그곳에 아주 오래사셨죠..아파트 지어졌을 초창기부터 사셨다고 하니), 그분들은 정말 가진게 그 아파트 하나뿐이거든요. 이제 소득도 없고, 벌어놓은 건 자식들 뒷바라지에 다 쓰셨고, 생활비 이 정도 자식들에게 지원받아 사셨는데 종부세 때문에(소득이 전혀 없으시니 세금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8,90된 노인들이 평생 살아온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 고민하시더라구요. 물론, 돈을 잔뜩 쌓아놓고 더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 중에는 저 부부 같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생존이란 말을 좀 함부로 쓴 경향은 있네요. 진짜 생존이란게 얼마나 치사할 정도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인데…정말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삶인 사람들이 보면 눈물 나겠네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3.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 것 뺏으려 한다는 말이 사실이지요.
   이익앞에서 눈이 감기는 것이 뭐 가진 사람이겠냐마는, 꼭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나 싶어요.
   참… 뭐라 말하기 어려운 착잡한 심정입니다.

4. 어떤 법에도 허점이 있지요. 사형제는 그 허점이 많아서 폐지하자고 요구하는 것이고, 종부세도 물론 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허점을 놓고 이야기 할 때 우리가 좀 더 공평해야져야 하지 않을까요? 정작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그나마의 복지혜택도 법의 허점으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허점을 이야기하며 법의 개정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 노부부처럼요. 하지만 이 법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생존과 불편함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작 복지의 혜택이 필요하지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들은 그 법의 혜택마저 없으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법의 허점을 논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종부세도 고칠 점이 있어야 한다면 고쳐야겠죠. 그런데 가진 사람의 불편함은 그러게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힘없어 발언권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강희누나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허점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누리는 그 부와 안락함은 생각하지 않는 저 얄팍한 주민들이 사실 좀 미울 뿐이죠.

5. 압구정동 주민들 때문에 정말로 ‘종부세’가 생존 위협을 받는군요 ㅡㅡ;

   늦달님 위의 댓글처럼, 다소 헛점이 있긴 하지만 그 헛점을 무기로 모든걸 부정하는 건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생존과 불편은 정말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6. 옳은 지적이세요.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 만큼 마음에도 여유가 있었다면 오늘 세태가 이렇게 강퍅하지는 않았을텐데 좀 아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