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의 얼굴 공개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쓸데없는 뒷북에 불과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흉악범은 잡히면 다시 세상에 나오기 어렵다. 얼굴을 공개해봤자 피해를 입는 것은 그 가족들뿐이다.

차라리 상습성범죄자나 거액의 탈세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미 평생을 감방에서 썩어햐 하는 사람의 얼굴을 공개해봤자 이 사회에 무슨 이득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재범의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 특히 유소아 성범죄자들의 경우,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다. 개인적인 생각은 신상공개보다 전자팔찌와 같은 기술적 장치로 재범을 막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 성범죄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히면 그것 또한 잔인한 응징이 아닌가.

다만 고액 탈세자와 세금 미납자 대한 신상공개 얼굴 공개까지 포함해서 즉각 선행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이 나라가 기본이 갖춰지지 않다보니 세상에 참 별의별 잡것들이 다 행세를 하고 산다. 세금 안나는 것도 능력이고, 세금 받으러 가서 세금 좀 내달라고 사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대한 4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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