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D COLUMNIST
Baucus and the Threshold
보커스 입법안과 문턱
By PAUL KRUGMAN ublished: September 17, 2009
So Senator Max Baucus, the chairman of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has released his “mark” on proposed legislation — which would normally be the basis for the bill that eventually emerges from his committee. And serious supporters of health care reform will soon face their long-dreaded moment of truth.
상원의원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의원장이 입법초안을 제출했다. 입법안은 통상 상원재정의원회에서 나온 것이 법안의 골격을 이룬다. 그리고 열렬한 의료 보험 개혁 지지자들은 오랬동안 두려워한 진실의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You see, it has been clear for months that whatever health-care bill finally emerges will fall far short of reformers’ hopes. Yet even a bad bill could be much better than nothing. The question is where to draw the line. How bad does a bill have to be to make it too bad to vote for?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료보험법안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던간에 의료보험개혁 지지자들의 기대에 못미칠 것이라는 것은 지난 몇 달동안 분명해졌다. 그러나 나쁜 법안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문제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다. 법안이 얼마나 나쁘길래 찬성하기 곤란한 것일까?
Now, the moment of truth isn’t here quite yet: There’s enough wrong with the Baucus proposal as it stands to make it unworkable and unacceptable. But that said, Senator Baucus’s mark is better than many of us expected. If it serves as a basis for negotiation, and the result of those negotiations is a plan that’s stronger, not weaker, reformers are going to have to make some hard choices about the degree of disappointment they’re willing to live with.
그러나 진실의 순간은 아직 직면하지 않았다. 보커스 상원의원의 계획에는 결점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쓸모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형세에 있다. 그러나 보커스 의원의 입법초안은 우리중 상당수가 기대한 것 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계획안이 협상의 골격을 형성하고 협상의 결과물이 된다면 이 계획은 약화되지 않고 강화될 것이다. 의료보험 개혁가들은 어려운 선택을 하게될 것이다. 그들이 감내할만한 어느 정도의 실망감을 포함해서
Of course, those who insist that we must have a single-payer system — Medicare for all — won’t accept any plan that tries, instead, to cajole and coerce private health insurers into covering everyone. But while many reformers, myself included, would prefer a single-payer system if we were starting from scratch, international experience shows that it’s not the only way to go. Several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Switzerland and the Netherlands, have managed to achieve universal coverage with a mainly private insurance system.
물론 모두를 위한 단일 지불자 건강보험제도를 주장하는 사람은 민영의료보험업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한다고 부추기거나 강요하는 어떠한 계획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자신을 포함한 많은 의료보험 개혁가들은 우리가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면 단일 지불자 체계를 선호한다 그러나 그 길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국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스위스 네델란드를 포함한 여러 유럽국가들은 주로 민영의료보험체계를 통해 광범위한 보험적용 범위를 유지해왔다.
And right here in America, we have the example of the Massachusetts health reform, many of whose features are echoed in the Baucus plan. The Massachusetts system, introduced three years ago, has many problems. But as a new report from the Urban Institute puts it, it “has accomplished much of what it set out to do: Nearly all adults in the state have health insurance.” If we could accomplish the same thing for the nation as a whole, even with a less than ideal plan, it would be a vast improvement over what we have now.
그리고 바로 이곳 미국에서, 보커스 의원의 계획안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는 메사추세스 주의 의료 보험 개혁안을 예로 찾을 수 있다. 메사추세스의 제도는 3년 전에 도입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도시연구소는 그 제도가 시작할 때 이루고자 했던 많은 부분의 성과를 이뤄냈고 메사추세스 주에 사는 거의 모든 성인이 의료 보장을 받고 있다고 새롭게 전한다.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전 미국 국민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 비해 엄청난 진보를 이루게 될 것이다.
So something along the general lines of the Baucus plan might be acceptable. But details matter. And the bad news is that the plan, as it stands, is inadequate or badly conceived in three major ways.
이와 같이 보커스 계획안의 전반적인 방침은 받아 들일만 하나 세부적인 사항에는 걸림돌이 있다. 문제는 있는 그대로의 계획안이 세 가지의 주된 관점에서 부적절하거나 서투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First, it bungles the so-called “employer mandate.” Most reform plans include a provision requiring that large employers either provide their workers with health coverage or pay into a fund that would help workers who don’t get insurance through their job buy coverage on their own. Mr. Baucus, however, gets too clever, trying to tie each employer’s fees to the subsidies its own employees end up getting.
첫째로, 보커스 계획안은 이른바 “고용주에 의한 의료보험의무화“에 적합하지 않다. 대부분의 개혁안은 대기업의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고용인이 스스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보커스 상원 의원은 교묘하게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의 몫을 묶어두려 하고 있다.
That’s a terrible idea. As the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points out, it would make companies reluctant to hire workers from lower-income families — and it would also create a bureaucratic nightmare. This provision has to go and be replaced with a simple pay-or-play rule.
이것은 끔직한 발상이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가 지적한 것처럼 회사들은 저수입가정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것이고 또한 관료제의 공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 규정은 간단한 단순한 지불방법이나 그 대체수단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Second, the plan is too stingy when it comes to financial aid. Lower-middle-class families, in particular, would end up paying much more in premiums than they do under the Massachusetts plan, suggesting that for many people insurance would not, in fact, be affordable. Fixing this means spending more than Mr. Baucus proposes.
둘째, 이 계획은 재정적인 지원을 할 때 지나치게 인색하다. 특히 중하위층 가정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메사추세스주의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 더 많은 보험료 납부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이는 보커스 의원의 제안보다 많은 비용을 필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rd, the plan doesn’t create real competition in the insurance market. The right way to create competition is to offer a public option, a government-run insurance plan individuals can buy into as an alternative to private insurance. The Baucus plan instead proposes a fake alternative, nonprofit insurance cooperatives — and it places so many restrictions on these cooperatives that, according to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y “seem unlikely to establish a significant market presence in many areas of the country.”
셋째, 이 계획안은 보험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창출하지 못한다. 경쟁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은 민영보험을 대신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정부운영의 개인 보험안을 공공선택권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보커스 의원을 계획은 대신 비영리 보험 조합이라는 기만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의회 예산 사무소에 따르면 이런 조합은 많은 제약이 따르며, 이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의미 있는 시장 입지를 형성 할 것 같지 않다.
The insurance industry, of course, loves the Baucus plan. Need we say more? So this plan has to change. What matters now is the direction in which it changes.
물론 보험업계는 보커스의 계획을 찬성한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그러니 이 계획은 수정 되어야 한다. 이제 문제는 변화의 방향이다.
It would be disastrous if health care goes the way of the economic stimulus plan, earlier this year. As you may recall, that plan — which was clearly too weak even as originally proposed — was made even weaker to win the support of three Republican senators. If the same thing happens to health reform, progressives should and will walk away.
의료보험 개혁안을 연초에 경기부양책을 다뤘던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대재앙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기억하듯 원안보다 확연히 부실한 계획안은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의 지지를 얻기위해 더욱 약화되었다. 건강보험개혁안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진보는 사라질 것이다.
But maybe things will go the other way, and Mr. Baucus (and the White House) will, for once, actually listen to progressive concerns, making the bill stronger.
Even if the Baucus plan gets better, rather than worse, what emerges won’t be legislation reformers can love. Will it nonetheless be legislation that passes the threshold of acceptability, legislation they can vote for? We’ll see.
그러나 보커스 의원(과 백악관)이 이번에 법안을 강화하려는 진보진영의 관심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면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모른다. 비록 보커스 의원의 계획안이 악화되지 않고 나아지더라도 의료보험 개혁가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수용의 문턱을 넘어 찬성표를 얻을 수 있을까? 조만간 알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