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라는 국가의 위치

페친의 글을 읽다 한미일 동맹이 깨지면 우리를 내치고 일본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서 우리가 언제 옵션이었지 기본사양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한미동맹이 굳건했다는 착각이 만든 환상이다. 한국은 언제나 일본 방어선의 옵션이다. 그 옛날 애치슨 선언이 있던 때부터 변함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을 뿐.

냉정하게 따져 우리는 지금도 일본의 옵션이다. 미의회가 주한미군 수를 법으로 못 박은 것은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은 기존의 미국의 동북전략에 수정을 가져왔고, 그래서 오마바 정부때 위안부 합의가 강요되었고 굴욕적인 합의 끝에 한미일 삼각 동맹을 형식적으로 완성한거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우리의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과도 관련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강력하게 추진한 군비증강이 제대로만 이루어졌어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운신의 폭이 더 넓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누구 하나 국방력 향상을 위해 제대로 된 청사진을 갖고 진행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향상된 것은 이길 수는 없지만, 가만당하지 않을 우리의 국력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이만한 활용가치를 또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미국이 우리를 버리고 일본과 붙어 미일 동맹으로 우리를 왕따 시킬거라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거기에도 준비를 해야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언제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전략적 가치와 힘을 지닌 동맹이었다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지 그게 안타까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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