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국가대위변제제 도입 및 근로감독청 신설, 노동검사 파견을 실시하고 임금체불시 강한 처벌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

– 문재인 정부는 준법에 방점을 찍어 노동,고용 분야의 적페청산을 실시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

– 또한 기존 노사정위를 대체할 새 기구를 마련하고 부족한 근로감독관 숫자를 2배로 늘려 2000여명 규모로 늘리기로 결정

– 국가가 직접 나서 먼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사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

– 노사정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에는 비정규직, 하청근로자, 중소기업 등이 전부 포함

– 새 기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예정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17113109743

이제 그만 노동자를 등쳐먹는 나라가 되자. 반세기가 넘도록 노동자를 착취해 이만큼 올라왔으면 이제 멈출 때도 되었다. 이제 그만 하자.